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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행된 판례

행정해석 질의회신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2026.05.07
대법원 판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25-두-34763 2026.04.30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대법원-2026-다-200325 2026.04.30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26-두-30117 2026.04.30
대법원 판례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6-두-30280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