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보험의 납입액 범위

압류금지 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판단함에 있어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판단함에 있어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3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36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 중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려워 해당업무에 어려움이 많은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복수의 보험계약에 가입된 체납자 관련 납입액을 산정할 때, 보험 계약별로 납입액을 계산해 압류금지 재산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체납자와 폐사간의 모든 보장성보험계약 관련 납입액 총액을 계산하여 관련 보험계약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압류금지 재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2007. 12. 3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신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