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및 같은 법 기본통칙 24-0…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징세01254-1870, 1987.04.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혼자 살아오면서 8년여 동안 개인사업자로서 열심히 살아 왔으나 계속 혼자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혼인하려고 하는데, 혼인 상대자가 재산은 아무 것도 없고, IMF 당시 발생된 국세 체납으로 농지 47㎡가 압류되었으나 가치가 없어 경매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려고 함
나. 질의내용
- 질의인이 국세 체납된 상기인과 혼인을 하면 질의인 재산에 압류하거나 질의인에게 체납액 승계 책임이 따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민법 제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 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국채법 제5조
,
공사채등록법 제6조
참조)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상법 제37조
,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상법 제543조
, 제549조, 제557조 참조)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징세01254-1870, 1987. 04. 23.
【질 의】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집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다가 부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인 자신의 소유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즉,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다거나 남편의 소유주택에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남편과 부인의 직업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여 생활하는 노동자로 호구지책도 어려운 형편임.
【회 신】
처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