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이 입금된 예금계좌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 압류할 수 없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〇〇법인(주)의 법인세 조사로 2005년, 2006년, 2007년 귀속 법인세가 2011.2.28일 납기로 고지됨 ○ 당해법인의 주주구성은 甲(대표이사) 48%, 乙(자녀) 40%, 丙(기타 친족)이 12%를 소유하고 있음 ○ ‘甲’의 아들인 ‘乙’의 근무이력 - 1998년〜2004년 상반기 : 〇〇씨름단 소속으로 씨름선수로 활동 - 2004년 하반기〜2005년말 : △△소재 중학교에서 교직생활 - 2006년초〜2007년 4월 : 취업준비하면서 △△ 소재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보름정도 일함 - 2007년4월부터 2010년 3월 : 당해법인에서 총무직위로서 일을 함 ○ ‘乙’은 2006년 12월 9일 결혼 후 △△ 동구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2007년 1월 31일(주민등록상 전입일) 분가하여 현재 △△ 남구에서 거주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다목에 따르면 과점주주로서 ‘가’ 내지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甲의 직계비속인 乙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2006.12.9일부터 결혼 후 분가하여 ‘乙’의 수입으로 ‘甲’과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2006귀속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6.12.31일 현재 ‘甲’과 생계를 달리하여 2006〜2007귀속 법인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해당 없음 (을설) 주민등록전입일인 2007.1.31일부터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아 2006귀속 법인세는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나, 2007귀속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없음 (병설) 2007귀속 법인세의 경우 결혼으로 주민등록의 분리와는 상관없이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당해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므로 ‘甲’과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아 당해법인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됨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남편 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주 주 】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 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2004.02.19 번호개정)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2004.02.19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2004.02.19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1 【 친족관계 】 ① 영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소멸여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 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3 【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영 제20조 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 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4 【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영 제20조 제10호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6.02.06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 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 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 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 2010누 8197, 2010.08.18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 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는 법 제39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 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 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의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 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 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AA가 □□운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 · 운영하다가 폐업한 것으로서, 원고들로서는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운수가 폐업된 후 □□물류로 상호 및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 가 모두 변경된 채 2006 사업연도에 영업이 재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조심 2009서 2719, 2009.09.23 [요지]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미혼의 학생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는 점, 아버지로부터 일정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하고 이 건 체납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 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3두1615, 2004.07.09.),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국심2003중866, 2003.06.04.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아버지 에게 인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용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감을 건네준 행위는 본인의 인감사용을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식을 청약하고 감사로 취임하여 검사인으로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 청구인과 황○○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2.03.04.부터 2003.03.09.까지 일시적으로 황○○과 별거하였다고 하나 2003.03.10.이후 합가하여 황○○과 같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별거 기간 중에 황○○이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미혼의 학생신분으로 2003년도에 수령한 ○○○○연구 관련 수입 9,500천원 이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하고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