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은 동법 제1조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세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하는 경우에는 동법ㆍ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에 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