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세액을 납부할 소관세무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회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고,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부는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국세징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 그 징수유예 기간중에 납세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징수유예를 받은 당초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법인세 고지를 받은후 징수유예된 뒤 납세자가 변경된 경우의 납부세무서 여부 [시안] 가. 1993.06.30 납기 법인세 고지 나. 6개월 징수유예(1993.12.31까지) 다. 1993.10월 납세지 이전 [질의] ○ 이 경우 징수유예받은 국세를 징수유예받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 니면 새로운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38조 ○ 국세징수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