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알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찰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알기위하여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압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열람이나 징취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은 세무서 총무과 징세계나 당해 체납국세의 담당과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자의 체납유무와 이와 관련된 국세법정일을 임차인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