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근저당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여부

근저당설정등기일(1992.08.14)이 압류관련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1993.03-08월)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당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일(1992.08.14)이 압류관련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1993.03-08월)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당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안] 가. 1992.08.14 근저당권 설정등기(2천만) 나. 1993.03-08월 사이에 체납발생(4천만) 다. 1993.08.26 근저당권지기 경매신청 라. 1993.10.15 세무서장 압류 [질의] ○ 당해 근저당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