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관계인 경우 제2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근저당권포함)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서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자의 공매된 부동산에 대하여 연대보증으로 근저당설정된 채권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