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및 해당처분기관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또는 각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심사청구에 앞서 같은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수도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재조치절차와 불복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