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무한책임사원 포함 여부

과점주주에는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판단바람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자 관계 및 내역 (회사 : 합자회사임) | 이름 | 관계 | 직책 | 출자비율 | 비고 | | A | 본인 | 대표이사 회사급여를 받음 | 44.17% | 무한책임사원 | | B | 부 | 회사급여를 받음 | 22.5% | 유한책임사원 | | C | 남동생 | 〃 | 10.00% | ″ | | D | 타인 | 부사장 회사급여를 받음 | 10.% | ″ | | E | 타인 | ― | 13.33% | ″ | | 계 | | | 100% | | [질의] B.C.D.E중 과점주주 해당자가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