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지 않은 납세고지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임

[회신] 세무원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지 않은 납세고지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정의】 ○ 사무관리규정 제21조 【관인날인 및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