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재산의 체납처분 후 부족분에 대하여 수증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업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6 ~ 1987귀속년도의 근로소득(시간외 수당)을 1993.06.1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여부 ○ 1987귀속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 1993.05.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