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8호에 의거 공익채권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 회사징수법 제208조 【공익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