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포함여부

상속세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기본법 4조에 규정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