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여부

정리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고 정리회사는 납세의무가 면책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되었으나,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아니하여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되고 정리회사는 납세의무가 면책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에 있어 아래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을설) -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구】 ○ 회사정리법 제241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