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지급에 관한 문제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는 판결은 국세와 관련된 쟁송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방세인 농지세와 관련된 쟁송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2-2626, 1996.09.1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는 「판결」은 국세와 관련된 쟁송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방세인 농지세와 관련된 쟁송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법인46012-2626, 1996.09.18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 귀속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 농어촌진흥공사 1980년~1996년까지 대호지구에 대단위농업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대규모 간척농지를 조성함 ○ ○○군에서는 당 공사에 대하여 1996년에 1992년~1995년(5개년)의 일시경작료에 대하여 농지세 687백만원을 부과함 ○ 1989.09.25일 고등법원 판결에서 ○○군의 농지세부과처분은 확정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됨 - 이에 당진군에서는 필요경비를 재산정하여 1999.07.10일 1991년~1995년, 1997년, 1998년(7개년도, 1996년도분은 비과세처리) 농지세 759백만원 재고지함 [질의내용] (질의1) ○ 1991년~1995년, 1997년, 1998년도분 농지세 납부시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연계됨) (질의2) ○ 질의 배경에서의 농지세 관련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2 【국세부과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지방세법 제222조 【소득세의 부과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