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독촉기한까지 상속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2. 압류에 따른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체납으로 상속재산 이외의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 ○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 【초과압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