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동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규정 및 동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240, 1998.8.19 국세기본법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징세46101-472, 1997.3.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징세46101-332, 94.01.13 【 요 약 】 수정신고시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질 의 】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갑설> 수정신고에 대한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에서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할 사항은 갱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정신고의 확정력을 배제(최○○ 저, 『세법학 총론』265p)하고 있다고 보며 , 따라서 정부의 갱정결정에 의해 확정력이 발생하며 환급세액도 확정된다고 보아 동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갱정결정일(60일을 경과하여 갱정결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 ※ 참고 : 국세기본법기본통칙(6-0-28…52) 국세청 예규 (징세01254-3562, 1988. 10. 18외 3건) <을설> 수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다. <이유> 감액수정신고라 하더라도 수정신고의 확정력은 인정되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을 적용하여 수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임. ※ 참고 : 국세심판소 심판례 (국심89서860, 1989. 8. 10 외 3건) 【 회 신 】 당청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재무부의 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바람. - 아 래 -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신> 재무부 세조46068-5, 1994. 1. 10 감액수정신고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다만,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갱정결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을 갱정결정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