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경정결정시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시 공제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 다음날인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시 공제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 다음날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납부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전에 유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여 경정결정시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