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함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종료일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한 종료일은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한 종료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에의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1.질의내용 [사례]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심판청구에 의해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았음. 다 음 ㆍ경정청구 및 심판결정에 의한 환급가산금 수령내용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결정일 : 97년 7월 16일 (당초신고 납부일로부터 환급금 결정일 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함.) -심판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 수령일 :98년 6월 5일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 95. 5. 10일부터 당초 환급금 결정일 인 97. 7. 16) [질의내용] ①당초 납부일로부터 환급결정일까지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의거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았으나, 환급금 결정일인 97. 7. 16일부터 심판결정에 의한 환급가산금 지급일인 98년 6월 5일까지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청구방법은? ②이 때 환급금 결정일인 97년 7월 16일부터 환급가산금 지급일 98년 6월5일까지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시 적용해야 될 이자율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598, 1997.7.3 국세기본법 제52조 에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은 국세환급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