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정으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공시지가가 변동되어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결정이 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1995.08.0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4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후 감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금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