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환급금을 타 국세에 충당한 경우 충당이후 가산금 발생 여부

충당으로 납세자의 환급채권과 국세채권이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환급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환급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에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은 국세환급금임.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 상속세 물납분에 대한 국세환급금 3,874백만원을 1995.12.29 지급결정과 동시에 전액 국세에 충당 ○ 환급금 지급경정일인 1995.12.29자로 계산된 금액(환급가산금)을 1996.05.28 자로 지급받았음 [질의내용] 사건개요가 위와 같은 경우 1995.12.29부터 1996.05.28 까지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