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대금 배분시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법정기일인 체납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국세가 우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 1993.04.15 갑(체납자)에게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 발송 ○ 1990.05.14 갑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부동산(대지, 건물)압류 ○ 1994.07.20 세무서에서 압류해제 말소등기 완료 ○ 1995.04.04 ○○신용금고에서 근저당권 설정 ○ 1995.10.28 압류해제 말소부동산에 세무서에서 재압류 [질의내용] 사건개요가 위와 같은 경우 임의경매시에 근저당권 설정채권이 갑의 양도소득세등의 체납국세 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