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상세내용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