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자에 대한 소득세 고지서 발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0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서를 상속인별로 각각 작성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함
[회신] 고지세액을 상속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서를 상속인 별로 각각 작성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되 별지로 ①. 상속인별 과세표준 및 고지세액과 그 합계금액 ②. 자산 합산 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의 소득내용을 각각 부기하여 송달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합계소득이 있는 상속인에게 소득세고지를 하게되는 때 기본적인 고지서작성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