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 체납액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 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 한다)을 포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3자에게 양도된후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