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의 여부

국세의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1990.12.31)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우선권에 있어서 국세의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제외)하는 것이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나, 이의 판단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국세우선권 관련 ○ 1990.10.11 : 근저당권 설정 ○ 1990.12.31 : 체납국세의 납부기한 ( 부가세) ○ 1991.03.16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압류 나. 체납처분 중지와 관련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 : 50백만원 ○ 압류부동산의 감정가액 : 34백만원 (감정원감정가) ○ 체납국세 : 46백만원 [질의] 가. 사안 가와 같이 국세의 납부기한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 나. 사안 나와 같을때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