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의 압류에 의한 국세부과징세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7

요 지

압류 당시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압류당시 체납자이외의 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