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발생시기

국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인 채권단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거래처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예규(징세01254-2890, 11987.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징세01254-2890, 11987.06.23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 : A의 체납으로 잔금(14백만원)압류 -채권 양도 양수계약: 1990년 07월 28일 -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 1990년 10월 13일 사안과 같은 경우 채권 압류의 효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