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착오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계산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로 납부한 납세의무가 없는 방위세 환급금의 경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당해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이므로 1990.07.31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9.02.27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 ○ 예정신고 납부시 방위세(10,575,250원)도 신고납부 [질의] 사안과 같이 납세의무가 없는 방위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