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결정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90.0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1991.05 : 확정신고 (환급발생 : 예정신고납부시 과세표준 계산잘못) ○ 1991.09.14 : 동 환급세액 수령 [질의] 사안과 같을때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