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한 특수관계인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법인의 주주 내역 | 성 명 | 관계 | 직책 | 등기 직책 | 지분 | 근무여부 ○/× | 경영참여 ○/× | | 정○○ | 본인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35% | ○ | ○ | | 박○○ | 타인 | 전무이사 | 이사 | 15% | ○ | ○ | | 정○○ | 형제 | - | 이사 | 10% | × | × | | 신○○ | 타인 | 상무이사 | - | 10% | ○ | ○ | | 이○○ | 타인 | 총무이사 | - | 7% | ○ | ○ | | 최○○ | 타인 | 영업이사 | - | 7% | ○ | ○ | | 이○○ | 타인 | 경리이사 | - | 7% | ○ | ○ | | 전○○ | 타인 | - | - | 4% | × | × | | 박○○ | 타인 | - | - | 3% | × | × | | 김○○ | 타인 | - | - | 2% | × | × | [질의] 사례와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에 있어서 대표이사인 정○○과 임원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한 특수관계인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