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 여부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부동산에 교부 청구된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함

[회신] 법원이 강제 집행하는 부동산에 교부청구된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질의자가 모 법인에 채권이 있음. (40,000천원) -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 - 국세의 체납으로 교부청구. (체납액 18억원) [질의요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시 압류없이 교부청구한 국세와 채권(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여부 불명확)의 우선순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