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담보 제공시 법률상의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0

요 지

기한연장승인시 제공한 담보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증행위 자체는 유효하여 민법상 보증채무를 이행케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한연장 승인시에 납세보증서 제출하였는데 그 책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