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법인세법 제59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용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