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초과납부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부과결정으로 양도소득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세액의 확정일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며,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결정일은 1991.07.31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1991.08.01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부동산 양도 : 1989.12.20 예정신고 및 자납 : 1989.11.29 ○ 부동산 양도 : 1989.11.06 예정신고 및 자납 : 1989.12.29 ○ 확정신고 및 자납 : 1990.05.31 ○ 정부조사결정 : 1991.03.(초과납부로 환급발생) [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소득세법 제11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