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기간의 경과후 체납세액의 징수유예 가능여부 및 중가산금 부과 여부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할 수 없으나 설사 착오로 독촉기간의 경과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하였다 할지라도 징수유예기간 중 중가산금은 계속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에 정한 요건을 결한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하였다 할지라도 동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다음과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독촉기한을 경과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시 국세징수법 제17조 에 의한 체납세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독촉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 통지한 사실이 잘못일 경우 징수유예기간 중 중가산금 징수 여부에 갑·을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을설) -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예상】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예상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