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의 처벌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함

[회신]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함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