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포탈범의 처벌

사건번호 선고일 1971.01.07
요 지
인지포탈범의 처벌에 있어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함
전 문
[회신] 인지세포탈범의 처벌에 있어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인지포탈범의 처벌에 있어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함 인지세포탈범의 처벌에 있어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