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의 추가 납부 여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2. 국세기본법 제46조에 규정한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안에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와 동법 제50조에 규정한과소납부가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있어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자진납부치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후 수정신고기한내 추가납부할 경우 정당한 수정신고인지. 2. 추가자진납부세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납부된 범위안에서 수정신고로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