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에 대한 재해감면적용 배제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