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특별소비세, 방위세, 사용대가(칩사용량의 환산가액)의 합계액이다.
(이유) 카지노시설장을 이용한 대가는 칩을 사용하거나(재사용 포함) 사용하여 환산할수 있는 가액과 특별소비세, 방위세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방위세의 합계액이다.
(이유) 카지노를 이용하는 자는 사행행위를 하기 위하여 동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동시설물의 이용대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병설) 카지노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동 시설 제공시마다 얻은 금액과 특별소비세,방위세의 합계액이다.
(이유) 사행행위 시설이용자가 매이용시마다 지불한 금액 중 시설이용자끼리 상계하고 남은 금액(상계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동 시설 이용대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