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공법인의 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12
요 지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공공법인인 대한석탄공사가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을 시 동금액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