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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2.17
요 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법류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함. 상세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법류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