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학회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학회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각각의 용역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으로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학회가 공급하는 건축물관련 연구용역 및 학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2-10644, 2001.04.18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1984, 2000.08.16
회원상호간의 연구교류를 촉진하여 금융분야의 학술연구를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무부소비46015-282, 1996.09.2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126, 1999.07.2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
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 1996.01.09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이 실비로 노후건물의 안전진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동종의 다른 안전진단기관과의 진단수수료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