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제재 방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귀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위탁관리계약 위배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은 귀청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조건부로 이를 위탁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월 정기주차권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정금액(40,000원)으로 받도록 하고 사전에 이를 감안하여 계약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4,000원을 받은 경우) 우리구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3573,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