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보리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전기로 증자시킨 보리쌀을 셀레늄이 함유된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전기로 증자시킨 보리쌀을 셀레늄이 함유된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귀 질의 고체발효를 통한 홍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기로 증자시킨 보리쌀을 홍국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홍국보리쌀의 과세여부?(보리쌀을 세척→전기증자→홍국접종→배양→고온멸균→건조→포장의 제조과정을 거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조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3-10094,2001. 3. 16 쌀을 물에 불려 고온ㆍ살균하여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귀 질의의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92,2000.02.03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귀 질의의 인삼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