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의 기존의 건물을 철거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021(1998.09.09)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21, 1998.09.0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하는 건축물이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던 면적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021, 1998.09.0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10, 1997.10.14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토지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제외)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