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1265-1234, 1984.06.20)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34, 1984.06.2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 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상시주거용 노유자복지시설을 건축하던 중 미완성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금 수령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당해 미완성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매수자가 관할관청에 과세대상(오피스텔 등)으로 설계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매각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199, 1997.06.20 귀 질의 대상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1265-1234, 1984.06.2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것임. ○ 부가46015-84, 1994.04.11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것임. 3.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업용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에 상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당초의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4.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 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44, 1997. 01. 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730, 2000.04.03.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재무부 부가 46015-84, 1994.04.11.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것임.